병의원 리베이트 제공 16개 제약회사 '적발'

세무당국으로부터 병의원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16개 제약회사가 적발돼 관련회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은 리베이트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과 탈세 행위가 심각한 건설· 의약품·보험중개 등 3개 주요 분야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추진, 적발했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모두 관련 법률에서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분야로서 ➊건설 업체 17개, ➋의약품 업체 16개, ➌보험중개 업체 14개, 총 47개 업체가 적발됐다.

제약업체는 의약품 처방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의료인에게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업체이다.

이번 조사대상 업체들은 의사 부부의 결혼 관련 비용 일체와 같은 의료인의 사적인 비용을 대납하고, 병·의원과 의료인에게 물품 및 현금을 지급하거나, 영업대행사(CSO)를 통해 우회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영업대행사(CSO, Contract Sales Organization)는 의약품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제품 판매, 영업 인력 관리 등 마케팅 활동을 전문으로 대행하는 업체이다.

의약품리베이트의 유형은 의료인의 결혼식, 신혼여행, 호텔 비용 등을 대납 ∙ 의원 원장 부부의 예식비, 신혼여행비, 예물비 등 결혼비용 수천만원을 대납 ∙ 병원 소속 의사의 서울 최고급 호텔 숙박 비용 수백만원을 대납한 경우이다.

또 의료인 및 병·의원에 가전제품, 가구 등을 제공 ∙ 의사의 자택으로 명품소파 등 수천만원 상당의 고급가구·대형가전을 배송 ∙ 의원 소재지로 약 1천만원 상당의 냉장고, PC 등 고급가전을 배송했다.

이어 의료인에게 상품권･카드깡 등으로 현금성 금원 제공 ∙ 병원장에게 약 1천만원 상당의 상품권 제공 ∙ 병원장의 배우자, 자녀 등을 의약품 업체의 주주로 등재한 후, 수십억원의 배당금 지급 ∙ 마트 등에서 카드깡으로 현금을 마련한 후, 의료인에게 리베이트로 제공하는 행위이다.

CSO에 고액수수료 지급하여 자금조성 후 리베이트 변칙 지급 ∙ 직원 가족 명의 위장 CSO에 허위용역비 지급하여 자금조성 후, 의료인에 리베이트 제공 ∙ CSO 대표가 고액급여 수취 후 현금 인출하여 의료인 유흥주점 접대 등에 사용 ∙ 前 직원 명의 CSO에 병원 소속 의사들을 주주로 등재한 후, 배당금 지급하는 경우이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에서는 리베이트 비용을 부인하여 보험중개법인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리베이트 이익의 최종귀속자인 보험가입법인 사주일가 등에도 정당한 몫의 소득세를 과세하는 등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