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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용 의료기기, 치과용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축소 정책 시행 예정

기사승인 2017.08.17  09: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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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과용 임플란트 정책 변화
- 2018년 7월 시행될 보험제도는 대상연령과 대상갯수에는 변동이 없고 본인부담금이 기존 50%에서 30%로 축소되는 것이 골자임.
- 기존 약 60만원 정도 였던 임플란트 비용이 약 36만원으로 하락함(표. 3 참조).
- 현재 우리나라 임플란트 관련 보험의 주요 내용은 (1) 65세이상 어르신, (2) 평생 2대, (3)본인부담금 50%로 요약될 수 있음. 다만, 치아가 하나도 없으신 무치악 어르신의 경우,임플란트 2개를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 대상에서 제외됨.
-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임플란트 보험 제도는 매년 순차적으로 대상자가 5년씩 확대되어 왔음. (2014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 2015년 7월 70세 이상 어르신, 2016년 7월 75세 이상 어르신).
- 2016년 11월에는 재료비의 상한선이 40% 삭감되기도 했음.

2. Impact
- 2014년 보험 정책 적용이 이후 통계를 살펴보면, 보험 적용 시술자는 보험적용 대상 인구의 4% 수준이며, 일인당 1.7개의 임플란트를 보험 적용받아 식립하였음.
- 1개 이상의 영구치를 손실한 비중이 55~64세 이상 인구는 68%에 달하지만, 실제 임플란트 시술 비중은 0.2~0.6% 수준으로 알려짐(표. 2 참조). 이를 고려할 때 보험효과가 상당히 큰 것으로 해석됨. 국내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권유하는 비중이 높다는 부분을 감안해도 보험효과는 큰 것으로 보임.
- 이번 보험정책 변화의 핵심은 연령확대가 아닌 부담금 축소로, 보험정책 변화에 의한 정량적 효과를 계산하기가 쉽지 않음. 임플란트 시술을 결심하는 확률이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느냐를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임.
-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비중이 지금보다 같거나 낮아질 확률보다는 높아질 확률이 클 것으로 보임. 임플란트 정책변화시 기존보다 24~48만원이 저렴해짐. 따라서 1) 보통 어르신의 경우 임플란트를 2개이상 하셔야하는 경우가 많아, 수술 계획시 비용 부담이 줄어들 수 있고, 2)기존에 가격민감도가 크셨던 어르신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결심하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임. 다만, 대상 인구수가 확대되는 것이 아닌만큼 과도한 기대감은 지양해야 함.
- 치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비중확대의견을 유지함. 임플란트 선도업체(오스템임플란트(048260/매수/TP 75,000원), 덴티움(145720/매수/TP 70,000원))의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됨. 특히 시장 선도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가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됨(그림. 12 참조).
- 디지털 임플란트 시술시 보험 적용이 되더라도 10만원정도 비쌈. 보험 정책 변화시 부담금이
24~48만원정도 하락하는 만큼 디지털 임플란트 전문 업체인 디오(039840/매수/TP 41,000원)의수혜도 예상됨.

3. 보험 수가의 구성
- 임플란트 보험 혜택은 전체 치료비가 아니라, 보험 수가를 기준으로 함.
- 따라서 65세 이하의 어떤 사람이 100만원에 치료받았으니, 65세 이상은 50만원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이 아님.
- 보험 수가는 크게 의사의 치료행위와 재료비로 구성됨(표. 4 참조)
- 치료행위는 일종의 고정비이고, 재료비는 업체와 제품에 따라 다양함(표. 5 참조).
- 재료비는 보통 고정체와 지대주를 의미하는데, 종류별로 환자의 재정상태와 치아상태에 따라 조합 할 수 있음. 재료비는 85,640원~ 189,270원임.
- 통상적으로 본인 부담금 6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재료비 평균치인 137,455원으로 보험수가를 계산한 것임. 임플란트를 어떤 것으로 선택했느냐에 따라 본인부담금은 달라 질 수 있음.<자료제공:미래에셋대우>

 

김사랑 기자 kimsarang0420

<저작권자 © 팜스탁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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