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주요 Q & A'

오늘부터 ‘24년 상반기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하여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최근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고 글로벌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스라엘-하마스 무력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증대되면서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하반기에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해외 주요 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시장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그 동안의 제도개선*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이에따라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하였다.

공매도 금지 개선 방향은 우선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한다.

그간 대주 상환기간 연장, 담보비율 인하 등의 제도개선 노력에 따라 대차와 대주 서비스 간 차입조건의 차이는 상당히 해소되었지만 여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점에서 개인-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한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한다. 최근 적발 사례를 통해 드러난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시장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폭 넓은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필요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입법화를 추진한다.

이와함께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한다.

글로벌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확인된 만큼, 11.6일 출범하는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통해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한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히 제재하고 적극적으로 형사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장의 무차입 공매도 관행이 차단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처벌을 강화하고 제재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적극 협의한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기간 동안 시장전문가‧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내용을 조속히 마련하여, 상기 제도개선 과제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며 세부 방안에 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국회 입법 과정에도 적극 참여할 방침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밝히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Q & A]

Q1. 과거에는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코로나19 등 급격한 시장 불안 상황에서만 공매도를 금지 했었는데, 기존의 방침과 다른 것 아닌지?

□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은 공매도 금지를 결정함에 있어 시장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지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음.

*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 제한 가능.

□ 최근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증시의 주가 변동성이 해외 주요증시 대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화되는 등 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기관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반복되고, 최근 사례와 같이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불법 행위가 계속 적발되어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나타났음.

□ 이에 따라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증시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공매도 전면금지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된 것임.

Q2. 내년 상반기 이후에는 공매도를 전면재개 하는 것인지?

□ 금일 임시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한 공매도 금지 기간은 내년 6월말까지임.

ㅇ 재개 여부는 시장 동향과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의 시행상황 등 해당 시점의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임.